"새 대북제재 영향 제한적일 것" 관측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제재의 경제적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프랑스 정치학자 앙투안 벤다즈는 8일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에 "국제사회가 성명이나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도 유엔의 제재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말했다.

벤다즈는 "북한이 60년 이상 제재를 받은데다 미국의 수출입 금지 조치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인들이 제재 아래에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이미 학습했다"며 "이에따라 새로운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북한의 태도에 큰 변화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국제사회가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이 로켓 개발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벤다즈는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일종의 탄도미사일이라며북한이 민간과 군사 기술을 이중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정 측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국민에게 고급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김 제1위원장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5월 노동당 대회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최고지도자인 김 제1위원장의 위신을 드높이고 업적을 강조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 명절인 설 전날 로켓 발사를 진행해 한국과 중국 지도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RFI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 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나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와같은 결말을 피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것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RFI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 간 대결 국면에서 어부지리를 노려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제작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