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다 선거'…올해 의원발의 법안건 급감

2월초 닷새 동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가 최근 3년의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민생 현안보다 선거에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냉정한 시선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4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6건보다 12건 적은 것이다. 2014년 같은 기간에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71건, 2013년에는 86건이었다.

1월 한 달간 발의 현황을 19대 국회 평년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다.

지난달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53건이다. 작년 1월(302건)의 6분의 1수준이다. 재작년 1월에는 231건, 2013년 1월에는 321건 등 발의안 건수가 세 자리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생 현안을 뒷전에 밀어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 대다수가 표심을 잡으려 눈에 불을 켜면서 법안 발의 수가 급감했다는 분석도 있다.

19대 국회 전체기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1만6568건이다. 이중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남은 법안은 9972건이다. 의원발의 법률안 기준으로 현재까지 10건 중 4건만 처리된 셈이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