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美의원들 "전략적인내 정책 폐기하고 대북제재 즉각 나서야"

에드 로이스·코리 가드너 등 규탄성명…"잊힌 미치광이에 대응해야"
괌 출신 보달로 하원의원 "중국·러시아에 책임있는 행동 촉구해야"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동시에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들 양국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가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이익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대적 발걸음을 뗐다"면서 "북한이 현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은 실패했음이 더욱 자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이번 도발은 이 야만적 정권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 대북제재법안 시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하원에서 통과된 로이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규탄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적대적 행동은 우리가 반드시 북한의 '잊힌미치광이'(Forgotten Maniac)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오바마 정부하에서 일어난 3차 핵실험, 특히 최근의 4차 핵실험에 뒤이어 나온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즉각 폐기함과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동 패턴을 바꾸고 평화적 무장해제를 목표로 하는 의무적 대북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둔 자신의 대북제재법안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입법절차 완료 및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 및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와 더불어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미 하원 군사위 소속으로 괌이 지역구인 매들린 보달로(민주) 하원의원도 성명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가장한 공격적인 군사도발 행위"라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적 행위는 역내 위험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달로 의원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와 존 케리 국무장관이 6자회담 재개에 힘쓰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점을 평가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더이상 도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북 제재 및 그 밖의 압박 노력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한국 편이며, 괌은 아·태지역의 동맹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책임 있게 행동하고, 동시에 북한이 더이상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들 양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