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 제재 동시논의 초유의 사태…연내 5차 핵실험 가능성도

북한이 7일 오전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논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핵·미사일 제재 논의 초유의 상황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이날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간 8일 오전 1시(현지 시간 7일 오전 11시) 유엔 안보리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2012년 2월 은하 3호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후 각각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는 각각 트리거 조항(자동개입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자동 소집 행위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논의해야 하는 이전에 없던 상황을 맞았다. 과거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 유엔 안보리의 대응(규탄결의 내지 안보리 의장 성명) → 북한의 반발 및 핵실험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제재 결의)의 수순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핵 실험보다 저강도인 미사일 발사 후 안보리의 대응 수위가 결정된 뒤 미사일 발사보다 고강도인 핵실험을 하면 그에 대한 제재 결의가 나오는 패턴이었다. 이번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 이후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제사회는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논의 중인 가운데 실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 특히 한·미·일은 4차 핵실험에 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도 높은 응징을 다짐하고 있으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 탓에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핵보다 수위가 낮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제재 강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논의 상황과 관련해 “아직 미·중 간에 협의에 어떤 중요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간에 제재수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 연내 5차 핵실험 가능성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각각의 결의가 이 채택될지, 병합논의된 통합 결의가 나올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각각의 결의가 채택되면 고강도 도전에 대한 고강도 대등인 핵실험에 대한 결의보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또는 의장성명 등) 수위가 높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통합된 결의가 나올 경우에도 핵 실험 하나에 대한 단독 제재 결의보다 통합결의 수위가 높을지는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중범(重犯·핵 실험+ 미사일 발사)에게는 중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 중범일수록 처벌이 약해지는 것이 국제사회의 모순된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4차 핵 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연내 5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핵실험의 3년 주기설은 근거가 없고 북한이 이전에도 몇 번 실험을 하려다가 상황 관리가 안 돼 그만둔 적이 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연내에 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