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의회 완강… 이달부터 교육비 직접 부담해야할 판

정부·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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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 법적·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정부는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전방위 압박으로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방의회, 교육청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정부의 강경대응이 실제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고발 등도 교육감을 압박하는 수준일 뿐 실질적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지방의회에 예산 편성과 관련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한 부분도 당장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육청은 시의회의 입장이 완강한 만큼 재의 요구를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도교육감에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광주·전남 교육청 등은 유치원 예산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는데 엄연히 말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이나 감사를 청구하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들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재의 요구 만료기간인 11일 전에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의원들 중 야당이 압도적으로 많아 재의 요구가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고, 교육부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저희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면서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전남도교육청에 이어 광주시교육청도 의회에서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재심의해 달라는 재의 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개 시도의회에서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전액 삭감이라는 원안을 유지할 경우 당장 이달부터 학부모가 직접 교육비를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의 경우 지난 4일 일선 유치원에 송금됐어야할 1월분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전남도 유치원의 경우 1월20일까지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지급된 상태다. 광주의 경우 매월 10일쯤, 서울은 매월 20∼25일에 유치원에 지원금을 보내왔다. 현재 누리과정으로 인해 공립유치원의 경우 매달 11만원(교육비 6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은 29만원(교육비 22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교육료 지원이 끊긴 경기도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지연될 경우 학부모가 최대 29만원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략 이달 20일 이후부터 말까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매월 15일쯤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고 그 다음달 20일 이후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도 우선은 한달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김예진 기자, 세종·광주=안용성·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