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 균형추… 한국외교 시험대

[한·일 위안부 합의-한국외교의 진로] 한·미·일 3각동맹 강화 전망…북·중·러와 대립 격화 가능성…외교 입지 좁아져…안보 부담

지난해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동북아시아 역내 구도에도 격랑이 예상된다. 12·28 합의로 그동안 대미, 대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합의에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 의도가 개입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과거사 문제로 진영 구도가 약화했던 동북아에서 남중국해 문제,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정부 출범 이후 양쪽 진영을 넘나드는 자기주도 외교 행보로 우리 외교적 공간을 넓혔다는 박근혜정부의 외교력도 위축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사상 최고 관계라고 자평했던 한·중 관계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강화할 공산이 크다. 올해부터 본격화할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28 합의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과거사 문제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는 족쇄 중 하나였다. 지난해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일본이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우리 외교안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는 3일 “12·28 합의로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사라졌다”며 “남방 3각(한·미·일)에 맞서 북방 3각(북·중·러)도 구축돼 대중관계 훼손, 남북긴장 영구화, 군비경쟁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