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협상 타결… 아쉬움 남지만 미래 열어나가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어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하면서 공론화된 위안부 문제가 24년 만에 매듭지어졌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가 작용해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그동안 냉각된 한·일 관계를 감안하면 의미가 크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시다 외무상의 대독 형식으로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면 10억엔(약 97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착실히 실시되면 “이(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인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은 그동안 세 차례 국장급 협의 등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 위안부 문제를 협의해 왔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46명뿐이다. 모두 고령이어서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내고 책임 인정 및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안팎에 형성됐기에 이런 외교 노력이 협상 타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으로 배상적 성격의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사죄나 반성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교 당국은 보수 성향의 아베 정권에게서 이런 발언과 조치를 이끌어낸 것을 외교 성과로 간주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이들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큰 만큼 정부의 설득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직접 위안부 할머니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에게 협상 경과와 후속조치 등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양국 관계가 당장에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마련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일본 정치인의 과거사 망언 등 진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국이 언행을 무겁게 하면서 다각도로 신뢰를 쌓아가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