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2016①]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불안을 비롯 ▲신흥국 위기 ▲중국 경기 둔화 ▲수출·내수 부진 ▲가계 부채 ▲좀비기업 구조조정 등 2016년 병신년을 맞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2015년을 시작할 때도 거론됐던 불안요소들이기에 새삼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들 변수가 지닌 무게감과 잠재적 영향력은 커졌다. 미국 금리 인상은 현실이 되며 신흥국 위기지수를 높였고 중국의 성장 둔화는 심화했다. 한국의 성장엔진 역할을 맡아온 수출은 부진의 골이 깊어졌다.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 중국 기업들은 거의 턱밑까지 추격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한곳에서 뇌관 건드리면 연쇄작용, 경제위기 불러올 수 있어

대내적으로도 가계 빚은 1200조원을 훌쩍 웃돌 정도로 불어났고 기업 구조조정은 답보 상태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추세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소비시장이 성장의 한계를 맞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어느 한곳에서 뇌관을 건드리면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먼저 세계 경기를 좌우하는 교역 상황만 봐도 개선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올 세계교역 증가율이 최악의 경우 1.4%까지 하락, 금융위기 때인 2009년(-12.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1.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을 뺀 세계 주요 경제권에서 내년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엔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락이 자원수출 신흥국의 재정 악화와 수입여력 약화를 심화시킨 영향도 크다.

◆미국발 금리인상 후폭풍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의 금리인상 후폭풍도 그 영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며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 쪽으로 선회한 반면, 유럽과 중국·일본 등 여타 각국은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정책을 지속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 투자자금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질 여지가 커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이 빠져나와 미 달러화나 국채 투자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여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 위기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지난 3분기 15개 신흥국에서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338억 달러(약 40조원)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제금융센터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의 장기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신흥국에서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2.2%에 달하는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최대 위험요인은 취약 신흥국의 위기 확산이고, 그것이 다른 국가로 퍼지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한 것은 그런 배경에서다.

◆中 수출시장, 日에 빼앗길 우려도 제기돼

이와 함께 중국 경기의 불안도 내년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한국의 대외 수출 중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데다 경제 전반에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국가다. 중국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9%로 떨어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6.8%로 전망한다.

수출을 중심으로 고도의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이 내수 위주로 경제의 틀을 바꾸는 '신창타이'에 나서면서 우리도 대중 수출전략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중국시장을 일본에 빼앗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은 올 들어 11월까지 감소 행진을 지속했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쉽사리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중국을 필두로 각국이 환율전쟁에 나서면 우리의 수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결정 방식을 주요 13개 교역대상국 통화로 구성된 통화바스켓 연동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미국 달러화 위주 환율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환경에도 악재가 널려 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노령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상태고, 주거비 부담과 소득 정체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와 좀비기업 증가 여파로 투자와 소비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가계부채, 좀비기업 증가…투자·소비심리 '꽁꽁'

한은 추산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연간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3.0∼3.2%로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 늘어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간신히 0%대 성장률을 탈피한 것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상대적 소득은 늘지 않는데 전세난으로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노후 불안까지 겹쳐 가계의 소비심리는 바닥 수준이다. 올초 '소비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엔 정부의 추경 지출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확대 정책 덕에 소비가 간신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정책효과가 사라지는 올 1분기엔 소비가 다시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11월 늘어난 취업자 수는 20만명 선으로 다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이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8.1%로 뛰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선순환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씨티그룹은 작년 10월 산업생산 부진 등을 반영해 작년 4분기 한국의 성장률이 0.4%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해외 투자은행(IB)들도 경기둔화가 재연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부도 이런 전망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중국 성장세 둔화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에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커지는 경제위기 경고음…실체와 해법은?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국제 투자가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많은 시련을 겪었다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구조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재정·통화정책을 동원해 경기의 단기 하강을 막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두 트랙의 대응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할인행사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확대를 통해 노후에 대한 가계 불안감을 덜어줘야만 중장기적으로 얼어붙은 소비가 살아나 내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내년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보다 좋을 이유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 정책보다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가계부채와 노후불안 문제를 풀 대책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