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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 대학생들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 반대"

입력 : 2015-12-21 09:16:15 수정 : 2015-12-21 0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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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공동대표 김광재·정윤범)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온라인 및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방침을 비판했다.

대학생연합은 “교육부가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는 경제적 약자와 직장인을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가로막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야간 또는 온라인 교육만으로 법조인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면 4년 동안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법학과 졸업생에게는 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개방할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가 가진 결함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사법시험 존치”라며 “그럼에도 사시 존치 대신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재 로스쿨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학생연합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사회에서 꿈을 당당히 펼치는 것”이라며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로는 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진정 경제적 약자와 직장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진정성을 검증받기 위해 사시부터 존치해야 할 것”이라며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은 사시 존치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로스쿨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고, 방통대에 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스쿨의 주·야간 규정은 교육부 지침으로 규제하고 있어 교육부 결정만 나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바로 지침을 바꿔 시행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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