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노동개혁”… 고삐 당기는 새누리

김무성 “민생법안과 반드시 처리”…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불가능 땐 임시국회도 소집 연내 완수 각오

새누리당은 1일 정기국회 회기 내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청와대 주문에 정부의 새해 예산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연계 카드를 꺼내들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예산관련 긴급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다음날인 1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와 예산 관련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FTA 비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한데 상임위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노동개혁 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에만 상정된 상태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소위 통과와 전체회의 소집, 법사위 심의 절차까지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더구나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는 여야 동수로 이뤄져있고 위원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다.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뾰족한 돌파구가 없는 셈이다.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왼쪽 세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개혁입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한끼 단식` 국민운동을 펼친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격려 방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새누리당은 대외적으로는 대야 압박 수위를 높이는 여론전에 주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청년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 것을 언급하며 “야당은 청년들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개혁 5개 법안 논의의 장으로 신속하게 나와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개혁 입법촉구 릴레이 한 끼 단식 국민운동’을 시작한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 소속 청년단체 대표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돌아가는 길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조우해 짧은 설전을 벌였다. 원 원내대표가 “노사정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일단은 (노동개혁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김 위원장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김 위원장은 “(노사정에서) 합의 안 된 내용은 옥석을 가려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원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노동개혁법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자 한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비정규직 확대가 무슨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며 “거짓말 좀 하지 마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1박2일 집중투쟁 및 1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 `재벌청부 악법, 노동개악 입법, 총파업으로 저지하자!`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수면 밑으로는 야당과의 접점찾기를 모색했다. 원내실무를 맡고 있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환노위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한발짝도 못 나가니까 입법권이 있는 특위 형태의 논의기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일단 환노위라는 불리한 ‘전장터’에서 빠져나오고 야당에게는 특위 구성전까지의 짧은 ‘휴전기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