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비자면제국 국민 입국심사 강화

세계 38개국 연 2000만명 대상... 시리아·이라크 방문 이력 점검...‘생체정보 프로그램’ 시범운영도

미국 정부가 11·13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한국 등 3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면제프로그램(VMP)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의 미국 입국 심사를 할 때 시리아, 이라크 등의 방문 이력을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 국가 국민은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대상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채 미국에 입국해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인 등의 미국 입국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수행 중인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변화로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여권을 이용하는 테러리스트의 입국 기도를 차단하는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문 등 생체 인식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또 여권에 기재된 신상 정보 확인 작업을 게을리한 항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비자 면제 대상국의 모든 국민은 보안 칩이 내장된 여권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미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또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직원 등으로부터 사전에 입국 심사를 받도록 하는 ‘사전 심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를 위해 미 의회가 올 연말 성탄절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법 제정 작업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미 하원은 1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대책 회의를 열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모든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은 생체 정보와 칩이 내장된 여권인 소위 ‘E-여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한국인을 포함해 연간 2000만명에 달한다고 한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은 2008년 11월 이 프로그램에 처음 가입했고,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 다시 VWP 가입 기간이 연장됐으며 현재 적용 시한은 2017년 3월까지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