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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커질라”… 농심(農心) 달래기 나선 여야

입력 : 2015-11-30 18:54:37 수정 : 2015-11-30 2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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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안 통과] 10년간 1조원 조성 농어촌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오랜만에 약속을 지켰다. 여야는 비준안 처리 후폭풍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농어촌 지원대책을 약속하며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섰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FTA 국회비준 관련 여야회담'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 세번째)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합의문 11개 조항 중 9개가 ‘農心 달래기’


여·야·정 협의체 대표자들이 서명하고 여야 지도부가 동의한 이날 합의문의 핵심은 농어촌 지원이다. 여·야·정이 마련한 대책은 주로 야당이 요구한 대책을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뤄졌다.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마련된 1조원대 기금 조성이 대표적이다. 정부 여당이 야당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요구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찾아낸 ‘절충점’이다. 기금은 농어촌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등에 쓰기로 했으며 독립회계로 운영된다.

밭농업직불금 인상은 두 단계로 이뤄진다. 내년에 ㏊(헥타르)당 40만원으로 올린 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해 ㏊당 60만원까지 올리는 방식이다. 연근해 어업 등에 발생한 소득에서 비과세금액을 올리고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는 등 어민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담겼다. 여야정협의체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단점을 평가하기로 했고 배수용 전기기계나 농민 자가소비용 전기요금을 내리는 데에도 합의했다. 11개 합의 조항 중 9개가 농어촌 지원책이었다.

◆‘자갈밭’ 거친 뒤 일사천리 통과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중 FTA 비준안은 여야 의원총회에서 무난히 추인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상기류’는 야당에서 발생했다. 일찌감치 박수로 추인한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일부 의원의 반대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추인되지 못해서다. 여야정협의체도 오전 중 합의문에 서명키로 했지만 밭농업직불금 단계적 인상시점을 당기자는 일부 야당 의원의 주장으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설득 끝에 의원들은 오후 의총에서 지도부에 위임하는 형태로 비준안을 추인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 인해 여야 대표 회동은 1시간 미뤄진 오후 2시쯤 돼서야 가까스로 열렸다. 여야 지도부는 합의문에 동의하면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발농업직불금 단계적 인상시점을 논의하도록 했다. 여야 합의가 마무리되자마자 외교통일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준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의한 뒤 정회 상태를 유지하다가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일사처리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안정적 통과’ 속 반대·기권 표는 野에서 나와

비준안은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찬반 토론 뒤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으로 찬성률은 74%의 ‘안정적 통과’였다. 반대 33표, 기권 36표는 대부분 야당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표결 참여 146명 중 농촌인 충북 보은·옥천·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유일하게 기권표를 행사했고 반대표는 없었다. 새정치연합 표결 참여 113명 중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 대부분이 찬성 버튼을 눌렀다. 다만 원내실무를 담당하는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 원내수석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FTA는 이해 조절에 실패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에서 반대 27표, 기권 35표가 나왔다. 정의당 의원 5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이명박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 협상 주역이었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서 준조세 식으로 돈을 뜯어 기금을 만든다면 FTA는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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