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한·중 FTA 비준, 경제 살릴 기회로 만들려면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5-11-30 21:36:27 수정 : 2015-11-30 23:22:1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회가 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전망이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 조성,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및 밭농업 고정직불금 인상 등의 후속 이행대책을 발표했다. 여야가 한·중 FTA 관련 쟁점들을 모처럼 협상으로 풀어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무역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기업 등에게서 자발적 기부금을 매년 1000억원씩 거둬들여 10년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준조세’ 논란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한·중 간 교역규모는 2354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1.4%를 차지한다.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발효 시점의 958개에서 시작해 20년 내 7428개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거대 중국시장으로 향하는 길이 더 크게 열리는 것이다. 11월까지 비준한다는 양국 간 약속을 지킨 것은 의미가 크다. 연내 발효돼 12월과 내년 1월1일 두 차례 관세철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 둔화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깔린 시점이다. 10월 수출은 6년여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세계경기 전망이 하향조정되는 흐름이어서 향후 수출 전망도 어둡다. 2011년부터 4년간 이어온 연간 교역 1조달러 기록을 올해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한다. 생산과 투자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 발효는 우리 경제에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정부 영향평가 결과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함께 처리된 것도 호재다.

남은 과제가 많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출절차 간소화,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 등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짜야 한다. 농수산식품의 FTA 수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중국제품 수입이 늘어 내수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제품을 차별화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