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바통터치… 김수남호 '신뢰회복' 기치로 출범

'檢 독립' 숙제 남기고 김진태 퇴진

김진태(63) 검찰총장이 12월 1일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처음 임기를 채운 김 총장은 전임자가 ‘혼외자 파문’으로 낙마한 뒤 ‘구원투수’로 나서 혼돈에 빠진 검찰 조직을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주요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새 검찰 수장인 김수남(56) 총장 후보자의 부담으로 남았다.

◆검찰 독립 숙제 남긴 ‘김진태호’

검사 시절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소신도 뚜렷한 편인 김 총장은 안팎의 기대 속에 검찰로 복귀했다. 하지만 ‘김진태 체제의 검찰 2년’은 주요 수사에서 ‘청와대 하명·가이드라인’ 의혹에 휘말리곤 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드러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수사는 문건에 담긴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문건 유출 경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이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지은 데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 사건도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기소하는 선에서 봉합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핵심 실세들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대형 부정부패 수사를 도맡으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과도한 힘이 쏠리고, 수사 보고·지휘 체계가 복잡해지는 등 수사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치 중립 도마 오른 ‘김수남호’

김수남 총장 후보자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정국 등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긴요한 시기에 검찰 수장으로 취임한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민 신뢰도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관건은 김 후보자가 이런 각오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굵직한 정치 일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출신지(대구)로 인해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시비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침체된 검찰 내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원칙에 맞는 수사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력 강화를 위한 특별수사 전담기구 신설을 거론한다.

12월 중순쯤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관심사다. 김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16기 동기생인 이득홍 서울고검장, 임정혁 법무연수원장이 이날 나란히 용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18∼19기 검사장 중 4명가량이 고검장, 21∼22기 검사 중 10명 안팎이 검사장으로 각각 승진할 전망이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