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심사 첫날부터 공방

19대 첫 정보위 법안소위 열려

국회 정보위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테러방지법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야가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3건과 사이버테러방지법 4건, 모두 7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정보위 법안소위가 열린 것은 19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의원은 최근 파리 연쇄테러, 국내의 이슬람국가(IS) 지지세력 증가 등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테러방지법만 심사 대상이 된 데 불만을 드러냈다. 문병호 의원은 “테러 방지를 이유로 인권 침해나 권력 남용이 있어선 안 된다”며 “국가정보원은 투명성을 강화하지는 않고 권한만 강화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가)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1년간 여러 가지를 (추진)하지 않았느냐”며 “국정원법을 개정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기로 했지만 안 했다. (야당이) ‘먹튀’를 했다”고 받아쳤다. 소위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내달 1일 비공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