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원 '10%대 금리' 대출상품 만든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 정국 마무리 직후 금융·노동개혁의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당 금융개혁추진위와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10%대 중간금리 대출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금융개혁 부문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당정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국민이 제2금융권 등에서 20%대 금리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발생하는 이른바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연계방식으로 10%대 대출상품을 출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10억~20억원 수준의 관련 예산 확보와 관계 법률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해 이를 ’국민통장’으로 만들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책임경영 강화 △특별법으로 보험사기 강력 처벌 △‘죽음의 계곡’(창업 3∼7년차 벤처기업) 위한 징검다리 금융 확대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유망서비스 산업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회사 영업·서비스관행 개선 △금융상품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등을 금융개혁 추진과제로 꼽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5대 입법 쟁점 설명회’를 갖고 노동개혁 법안 처리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 장관은 설명회에서 근로기준법 등 5개 법안 쟁점 사항을 30여분간 설명했다. 그는 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입법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무성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과격한 불법 투쟁 시위만 일삼는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벌써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이 실패하면 청년과 국가의 미래 좌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파멸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