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12월 5일 '서울광장' 1만명 집회 신고, 민노총 예고일…경찰 '검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민주노총이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오는 12월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농은 26일 오후 1시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농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이름으로 오후 3시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전농은 집회 후 행진 신고를 별도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농의 집회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으며, 신고 단체에 신고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1차 집회 때처럼 과격·폭력 시위로 얼룩질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농 관계자는 "헌법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전농은 경찰이 불허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