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960년 12월생 근로자 "55세 정년 아닌 60세 정년 적용해야"

회사가 정년퇴직일을 태어난 날이 아닌 다음달 1일로 한다고 규정했다면 1960년 12월생은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 경우 1960년 12월생 퇴직일은 2016년 1월 1일이 아니라 2021년 1월 1일이 돼 정년이 5년 늘어나게 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을 판단 금거로 삼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로 취업규칙에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한편 삼성카드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