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중국을보고세상을읽다] 한·중 관계 아전인수식 해석

한·중 수교 전 한국은 중국을 공산주의 적대국가로 알았다. 그리고 수교 후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진출하면서 중국은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노선’을 실천하는 국가이며, 이 사회주의의 최종 완성을 그들이 주장하는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공산주의’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중국의 잘 살기 위한 전략 때문에 우리의 중국 진출과 한·중 관계는 상부상조하게 되었다. 최근 한·중 관계 자료나 문서를 보면 우리가 사용하던 중공(중국공산당)이라는 단어가 중국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파주 적성(積城)에 있던 비문이나 영국군참전 기념비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국민들의 사고에도 중공이라는 말이 중국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학교와 사회에서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시대의 조류가 되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때문인데,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사회주의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자세히 보면 경제는 우리의 자본주의와 거의 유사해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정치·행정적으로는 사회주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시장체제를 접목하는 특징이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장한 ‘사상해방’이란 기존의 사상을 혁신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최종 완성단계인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시장정책’을 실행해 잘 사는 중국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만, 사회주의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덩샤오핑이 주장한 “못사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사회주의 기존 사상에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접목하자는 인민 사고와 정책의 혁신’을 말한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개혁·개방정책으로 홍콩·마카오 인접지역과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福建省) 등 연해도시에 특구를 지정·발전시켜 경제적 성과를 이룬 중국은 한국을 동북지역의 경제파트너로 두었고, 국력이 성장한 현재는 전략적 중점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바로 사회주의 특유의 언론을 통해 인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중국인들도 한국과 한국인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을 보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국이 아니라, 거대한 국토와 인구의 경제가 우리에게 줄 이익을 고려하는 단편적 사고이거나, 한반도의 분단된 현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대북 문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데 동맹체제의 안보를 생각하면 복잡한 갈등도 많다.

국가 운영에 경제가 매우 중요하나 안보는 더욱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정치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중국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정치적으로 주요 2개국(G2)의 자리를 굳히려는 강대국이다.

우리가 중국에 어떠한 나라이며, 우리가 어떤 이익을 찾을 수 있는지 고려하며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토·인구·경제력·군사력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두 나라가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공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때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