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평가’ 세계 4위… 역대 최고

세계은행 ‘2015 평가’ 발표… 전기공급 분야 작년 이어 1위

한국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4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한 단계 오른 4위를 기록했다. 이는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대 최고 성적표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비교한다.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분야는 전기공급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총 10개 분야 중 재산권 등록(79위→40위)과 소액투자자 보호(21위→8위), 법적분쟁 해결(4위→2위), 퇴출(5위→4위) 4개 분야가 작년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창업(17위→23위)과 건축인·허가(12위→28위), 자금 조달(36위→42위), 세금 납부(25위→29위), 통관 행정(3위→31위) 등의 기업환경은 악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