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발행, 해외선 어떻게

美, 주마다 제도 달라… 대체로 인정제
日선 검정제… 세세하고 꼼꼼
OECD중 터키 등 3곳은 국정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가 개입 정도에 따라 국정과 검정, 인정, 자유발행 등 4가지로 나뉜다. 대부분 국가들은 검·인정제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터키와 그리스, 아이슬란드 3개국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로, 학교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화되면 일반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한 가지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된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교육부의 검정기준에 따라 개발하고 검정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정교과서보다 국가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인정교과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어렵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를 가리킨다. 자유발행제는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검·인정 절차 없이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검정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검정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더 상세하고 엄격하다. 아베 총리의 역사왜곡도 강화된 검정제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정완료 도서와 사용 중인 도서의 오류 수정에 관한 절차가 명백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정이 완료된 도서로 볼 수 없도록 돼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 교과서 발행체제가 다르나 대체로 인정제를 적용하고 있다. 민간출판사가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일정 절차를 거쳐 교과서로 인정한 뒤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교과서 제작의 세목이 비교적 상세하다.

공동역사교과서를 발행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는 인정, 독일은 검정제다. 양국 정부 주도로 교과서 집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집필 후 프랑스는 인정교과서로 편입고시하고 독일은 각 주정부의 검정을 거친다. 정부 주도 집필이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프랑스는 전체적으로는 자유발행제를 근간으로 한 공동교과서이며 초등학교 교과서를 제외한 중등은 완전자유발행제다. 심의제도가 없음에도 교과서 대다수가 질적 수준이 높다는 평가다. 교사들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줄이도록 자극하고 있어서다. 교과서 내용이 도덕이나 헌법,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교육부 장관은 심의회를 소집해 제재할 수 있다.

이 밖에 영국과 스웨덴 등 선진국은 대부분 검·인정제 또는 자유발행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세종=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