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글세' 합의…한·중·일 재무 “정책 공조”

G20(주요 20개국) 경제 수장들이 애플·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각국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업무 만찬 자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을 승인했다.

BEPS란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가 높은 A국가에서 거둔 수입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인세가 낮은 B국가로 넘겨 신고하는 식으로 세금을 아껴왔다.

이렇게 감소하는 법인세가 매년 전 세계 법인 세수의 4∼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자 G20는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는 국가에서 과세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BEPS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대응 방안은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내년 세법 개정안부터 BEPS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BEPS 대응 방안이 국제조세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국의 신속한 대응 방안 이행을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제15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측에서는 아소 다로 재무장관 겸 부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참석했으며, 중국에서는 러우 지웨이 재정부 참관이 나왔다.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이어 5개월 만에 만난 한·중·일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중·일은 특히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지역 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국제기구화 완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금융안전망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금융위기에 대비한 공동 재원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