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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농어촌 지역구 살리기' 진통 거듭

입력 : 2015-10-06 19:01:16 수정 : 2015-10-06 2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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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감축 5석 안팎으로 검토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적용도
여야, 정수·비례 신경전 계속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6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와 권역별 의석수 분배 등을 다시 논의했지만 농어촌 지역구 감소와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획정위는 앞서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도 지역구 의석수를 확정 발표키로 했지만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 제출 법정 시한인 13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이 6일 국회 앞 국민은행 인근에서 개최한 ‘농어촌 지방 선거구 사수’ 지역구민 상경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치권 입김에 게리맨더링 우려

획정위는 이날 관악구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을 244∼249석으로 하는 6개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6개안 중에서는 현행 지역구 의석인 246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는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 인구 상한 초과 ‘분구’ 대상 선거구를 최대한 줄이고 여유가 생기는 지역구 수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축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획정위는 최소한의 지역구에 한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의 원칙’을 예외 적용하는 방안과 도시지역 선거구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 인구수’를 설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다만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획정위가 공직선거법의 예외 적용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제시한 ‘인구편차 2대 1’ 원칙이 아닌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다시 설정한다는 데 대해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자의적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어촌 의원 집회…여야 신경전도 계속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지역구 사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 25명과 농어촌 지역구민 200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치권과 획정위에 농어촌을 위한 선거구 획정방안 합의를 요구했다. 의원모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농어촌·지방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선거구 획정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며 “정치권은 농어촌·지방을 죽이는 선거구 획정방안을 묵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전북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 지역구 문제를 협의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걱정하지 마라.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윤덕 의원이 전했다. 문 대표도 직후 기자들에게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의원정수 문제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 방안에 대해 “정수 확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지역구 획정에서 방법을 다 동원해 다른 여러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며 헌재 판결도 존중하고 농어촌 대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꼼수를 부리기 위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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