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가입 못 했나 안 했나"…TPP 타결 후폭풍 거세

美·中과 FTA협상 집중 탓 “득실 따지다 실기” 지적도
崔부총리 “참여 방향 검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내총생산(GDP) 규모만 세계 경제의 40%에 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됐다. 그동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한중FTA 등을 잇달아 타결지으며 기세를 올린 우리나라는 이번 잔치에 쏙 빠졌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협정 동참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제적 득실로만 따져볼 때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TPP 12개 회원국 간의 무역규모는 3553억달러로 전체 무역의 32.4%에 달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6일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도 “정치·경제적으로 여러 여건들을 보고 TPP 가입 여부를 따져야겠지만 TPP에 들지 않으면 새로 짜이는 큰 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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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미·일이 주도하는 이번 협정에 우리가 가입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다.

최 부총리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 FTA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타결된 TPP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TPP의 초기 형태는 2006년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태평양 4개국 간 ‘P4’(퍼시픽 4)이다. P4가 투자·금융 분야 협상을 시작할 무렵 미국이 참여했다. 정부가 TPP 참여 여부를 지나치게 따지다가 실기(失機)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참여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분석(2013년 4∼7월)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청회(2013년 11월) 등을 진행하고 관심을 표명했다(2013년 11월29일)”며 “한·중 FTA는 2014년 11월 타결됐으니 한·중 FTA 타결 뒤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가입이 어려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내년에 대선을 앞둔 미국과 참의원 선거가 임박한 일본이 이번 TPP 타결을 서두르면서 우리가 배제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양국이 선거 정국을 앞두고 올해 타결이 안 되면 표류 가능성이 예상되자 ‘까칠한’ 한국이 판을 흔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논리다. 2013년 일본이 18차 협상부터 참여한 이후 정부도 의사 타진을 했지만 미국이 기다려주길 원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재영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