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출마할 장관들도 거취 조속히 결정해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내년 4·13 총선 출마를 위해 그제 사표를 냈다. 청와대는 이들 외 추가로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참모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의 입인 대변인은 후임자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서두른 인상마저 준다. 이례적이지만 여당과의 공천투쟁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여겨진다. 청와대가 총선바람을 조기에 차단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내년으로 접어들면 총선 때문에 노동 금융 등 개혁에 전념하기 어렵다. 올해도 겨우 3개월만 남겨뒀을 뿐이어서 가속페달을 밟아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당연히 청와대는 총선과 담을 쌓고 국정과제 성과 도출에 몰두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총선 공방의 중심이 되고 대구·경북(TK) 지역에 전략 공천자를 대거 투입할 것처럼 시중에 알려진 것은 청와대 잘못이다. ‘안심전화 국민공천제’를 두고 비서실에서 공개 개입하는 것과 같은 ‘월권행위’는 없어야 한다. 청와대 정무특보가 ‘친박 후보론’ 등을 주장하며 공공연히 여당 내 권력투쟁과 공천권 다툼을 과열시키는 돌출 행동도 자제해야 마땅하다. 정무특보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의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를 총선 바람으로부터 차단하려면 내각 단속도 확실히 해야 한다. 내각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은 한두 명이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모두 출마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골적으로 지역구 관리에 몰두하는 장관도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나 윤상직 산업통산부 장관 등도 경북 지역 출마가 거론된다. 출마 의사가 있는 공직자들은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김영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총선 출마 장관들의 거취 문제는 국정운영은 물론 공직사회 기강과도 직결돼 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부처 업무가 손에 잡힐 리 없다. 경제와 교육, 부동산 등 국가적 주요 정책이 총선의 유불리 측면에서 다뤄져 왜곡될 위험성도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어차피 90일 전인 내년 1월13일 이전에는 사퇴해야 한다. 예산 국회를 핑계로 장관 교체를 연말이나 연초로 미루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떠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장관에 국정 업무를 맡기느니 차관 등 전문가 중심의 대행체제가 오히려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