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대법원의 5.16 판결 존중한다"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5.16에 대한 답변 문제로 오전 한때 정회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속개됐다.

이 후보자는 5일 오후 청문회에서 "5.16에 대해 공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라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개인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인의 입장에서 5.16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5.16은 공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취임하게 되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5.16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아 의원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이 후보자는 "합참의장이 될 사람으로서 5.16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요구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군을 지휘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아야 할 합참의장이 어떻게 개인일 수 있는가"라며 합참의장이 될 사람으로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선 명확한 소신이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문 대표는 "실망스럽다. 눈치를 보는 것이냐"며 태도를 지적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군의 주요 직위에 있는 간부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본인 입장으로 가지면 된다"며 "개인 이순진이라면 몰라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합참의장으로 임명될 사람이니까 묻는 것이다"라며 정부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답을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5.16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공인이 되면 여러가지 평가 중 우선순위는 국가기관이 내린 평가가 기준이어야 하지 않냐"고 묻자 "유념하겠다"라고 답해 여야 의원들의 '실소'가 터지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이 '군부의 정치개입 선례'에 대해 묻자 "정치에 개입한 건 좋은 선례라 할 수 없다"고 인정했지만 "'5·16을 군사정변이라 교과서에서 표현했고 저는 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맞는 답변인가"라고 묻자 "장관의 견해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결국 야당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오전 11시40분 "위원장 직권으로 오전 회의를 마친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야당 국방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확한 답변 없이는 청문회를 재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1년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