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등 못 걷은 나랏돈 30조 넘었다

작년 미수납액 31조9800억

납기가 도래했지만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과 기금, 벌금, 과태료 등 나랏돈이 지난해 크게 불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미납 금액 중 절반 이상이 체납자의 재력 부족에서 기인해 최근의 경기침체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정부의 세입예산액은 825조3792억원이었고, 이 중에서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31조9882억원(3.9%)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3조4256억원), 소득세(2조8439억원), 기타내국세(10조8327억원) 등을 포함한 일반회계예산에서 미수납액이 23조25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부담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수입도 일반회계예산으로 잡히는데 국세청 가산금(2조2112억원)처럼 미수납의 주원인이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기금 예산에서 7조1374억원, 특별회계 예산에서 1조595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11조6329억원에서 2011년(12조6707억원)과 2012년(13조8159억원)까지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2013년(23조5680억원)과 2014년(31조9882억원) 폭증했다. 

납기도래 미수납액 중 56%인 21조9564억원은 체납자의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사유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가 낼 돈이 없거나 행방이 묘연해 이 금액은 사실상 앞으로도 회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밖에 관계기관들의 예산부족(4조2405억원)이나 징수 유예(1조5606억원), 정리유예(1조90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수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8612억원을 기록했다. 2010∼2012년에는 8조∼9조원대였다가 줄어드는 추세다.

미수납액 증가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벌금과 과태료 등을 남발한 점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벌금과 몰수금 및 과태료 내역을 보면 경찰청 6189억원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1055억원, 공정거래위원회 321억원, 국토해양부 304억원, 보건복지부 200억원 등 상당수 정부부처에서 100억원 이상 만기도래 미수납액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