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거듭하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넘기나

획정위 이번주 중 임시 회의 개최
상·하한 인구산정방식 변경 검토
자치구 시·군 분할 예외 허용 논의
지역구간 형평성 논란 재연 우려
원유철·이종걸 담판 결과 주목

내년 4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작업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제로섬’ 게임 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 확정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탓이다. 특히 농어촌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획정위, 상·하한 인구 산정 방식 변경 검토

획정위는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고 지역구 수를 현행인 246석으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럴 경우 농어촌지역구가 10여석 줄어들 수 있다. 획정위는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구 축소 최소화를 위한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앞줄 왼쪽 세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47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참석자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개천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선거구 획정기준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상·하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는 그간 인구 산정 기준일을 8월31일로 정해 이 시점의 우리나라 총인구(5146만5228명)를 246개로 나눠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했고 이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2대1을 충족시키는 하한·상한(각각 13만9473명, 27만8945명)을 정했다. 그러나 획정위는 이 방식을 바꿔 13만9473명보다 인구가 다소 많거나 적은 ‘적정 규모’의 최소 선거구를 하나 선택해 이를 ‘하한 인구’로 정하고 그로부터 인구 편차 2대1을 충족시키는 ‘상한 인구’를 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재보다 ‘상·하한 인구’가 동시에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는데, 획정위는 상·하한 인구 모두 수천명 높이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한 인구를 높이면 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구 숫자가 다소 줄어들고 그만큼 농어촌지역구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 저항이 심한 농어촌 의원들의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인구편차 방식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니 과거에도 적용했던 방식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 방안은 인구 편차 2대1 규정도 지킬 수 있어 위헌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 하한선이 올라가게 되면 기존보다 더 많은 농어촌선거구가 통폐합 조정 대상에 들어간다. 새롭게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하한 인구가 14만명 이상으로 정해지면 인구 하한선 미달지역에 경북 김천(14만42명)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구 하한선 기준이 되는 특정 선거구를 어떤 지역구로 정할지를 놓고서 ‘자의적 기준’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자치구·시·군 분할 예외허용 추진

획정위는 자치구 시·군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관계자는 “상·하한 인구 산정 방식 변경안을 적용하다 보면 자치 구·시·군 분할의 적용 필요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두 방안 모두 이번 주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외 허용 여부를 놓고 지역구 간 형평성 논란은 재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게리멘더링(자의적인 선거구획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농어촌 의원들은 긍정적이다.

획정위는 13일까지 획정안 국회 제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획정안이 나오더라도 여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법정시한인 13일까지 본회의 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 지역구 획정 담판 회동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회동을 갖고 지역구 획정과 관련한 담판을 시도한다. 정치개혁특위와 획정위가 결론을 못 내면서 원내사령탑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뚜렷한 해법이 없는 터라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는 지난 8월 의원 정수 300명 합의 후 의석 배분 문제를 놓고 3개월 가까이 허송세월해 왔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