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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朴대통령 정상외교… 北도발 억제 총력전

입력 : 2015-10-04 18:50:31 수정 : 2015-10-04 2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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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韓·美 정상회담 이어
이달말∼내달초 韓·美·日 정상회의
올해가 각종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도발 현실화 땐 국정운영 동력 잃어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 강행 시사에
정상회의서 동맹강화·北압박 주력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이달 말∼내달 초 예상되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 변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감안할 때 올해가 사실상 각종 개혁과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따라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위협을 억제, 관리하는 게 하반기 국정운영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북한 도발이 현실화한다면 ‘남북 8·25합의’에 따른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 무산→남북관계 악화→대북 추가 제재→북한 반발 등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외치의 성과를 국정운영의 추동력으로 삼고 있는 박근혜정부로선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인 셈이다.

국립현충원 찾은 6·25참전 용사들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방한한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열흘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쌍십절) 이전 발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안보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은하 3호 시험발사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상황이다. 이번엔 시기나 특정 날짜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술적 준비가 마무리된 후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시기에 존재감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도발을 시도할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성사를 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성이 크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선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대내외에 확고히 재천명하면서 북한 추가 도발 위험을 줄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선 북한 도발이 중국의 불만을 사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하게 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감한 정치 이슈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공천제와 같은 정치적 사안보다는 민생·경제 행보와 함께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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