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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추천절차 금주 시작…후보군은 누구

입력 : 2015-10-04 15:59:12 수정 : 2015-10-04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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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곧 구성…연수원 16·17기 중심 논의, TK 출신 유력 관측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에 검찰 조직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하기 위한 절차가 곧 가시화된다.

검찰총장은 국가 사정기관의 최고위직일 뿐 아니라 부패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와 긴밀하게 발을 맞춰나가는 중책인 만큼 누가 후보군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 후보추천위 곧 구성…절차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회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된 기구다. 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과 추천을 담당한다.

첫 케이스인 채동욱 전 총장과 김진태 현 총장이 추천위의 천거 절차를 거쳐 검찰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검사장급 이상 경력을 가진 검찰 출신자 1명, 각계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대상자는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추천받는다. 법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총장 후보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김 총장의 임기가 오는 12월1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추천은 늦어도 이달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한다.

◇ 부패척결 지휘할 수장, 연수원 16∼17기에서 나올 듯

올해 12월부터 2년간인 차기 총장의 임기는 현 정부의 남은 집권기와 대부분 겹친다.

이번 총장 인선은 검찰 조직을 독립성 있게 이끌면서도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부패척결을 차질 없이 수행할 책임자를 찾는 일이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에서 국정 2인자가 된 황교안 총리, 그의 빈자리를 채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함께 '부패사정 트로이카'를 이루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이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관리하는 업무도 차기 총장의 몫이다.

그간의 관행에 비춰 차기 총장은 현재 검찰에서 고검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포진한 사법연수원 16∼17기 중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현직인 김 총장이 14기인 점에 비춰 18기까지 후보군이 내려가면 후속 인사에서 '물갈이폭'이 커지면서 조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현재 검찰에 몸담고 있는 16기 인사로는 김수남(56·대구) 대검차장과 이득홍(53·대구) 서울고검장, 임정혁(59·서울)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17기에는 박성재(52·대구)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경수(55·경남 진주) 대구고검장, 조성욱(53·부산) 대전고검장, 김희관(50·전북 익산) 광주고검장 등이 있다.

검찰에서 퇴임한 인사 중에서는 연수원 17기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최재경(53·경남 산청) 전 인천지검장도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수사 및 업무 능력, 조직 내에서의 신망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검찰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국가 사정기관의 최고위직이라는 점에서 인선 과정에서 능력이나 인품 외에 다른 변수가 작용한다.

출신지가 대표적인 고려 사항으로 지목된다. 여기에는 지역 편중 시비를 차단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황 총리가 서울 출생이고 김 장관이 전남 고흥 출생이라는 점에서 차기 총장 후보는 영남권 출신자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태 현 총장이 부산·경남(PK) 출신이기 때문에 차기 총장 후보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인지, 법조계 안팎에서는 TK 출신인 김수남 차장과 박성재 서울지검장, 이득홍 서울고검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더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 유력 인사와의 친분관계, 학연 등을 따지며 특정 인사의 인선 가능성이 크다는 식의 이야기도 돌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치권과의 친분 때문에 총장이 되고 안 된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현 정부에서 밉보인 정치인과 누군가가 친하다는 식의 얘기까지 있던데 음해성이 아닌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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