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서도 '병역비리' 심각, 달러만 있으면 軍 면제

북한군 포병부대를 시찰하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사진=노동신문

북한군과 인민보안부의 일부 병사들이 돈을 내고 군복무를 사실상 면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동당 입당이나 대학추천도 제일 먼저 받아 동료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한 북한 주민은 “2년 전 군대 갔던 우리 앞집 청년은 일 년 내내 집에서 놀고 있다”며 “말로는 ‘후방사업으로 출장 나왔다’고 하지만, 뇌물을 주고 집에서 논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돈 있는 집 자식들은 군 복무도 편하게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라며 “돈 없는 집 자식들만 13년 동안 복무해야 하는 게 북한군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명 ‘자택병사’로 통하는 이 군인들은 ‘후방사업’을 이유로 빠지는데, 한 달에 미화 50달러만 가능하다. 이 돈이면 장마당에서 쌀 100kg을 구입할 수 있는 큰돈”이라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은 “이런 현상은 인민보안부 하사관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평안북도 도 보안부에 복무하는 20대의 최 모씨는 매달 100달러가량 돈을 내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부유층 자녀들은 노동당에 입당하고 대학 추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정제대(의병 제대)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며 “집에서 놀다가 준전시나 큰 행사가 있으면 부대에 복귀하는데, 그러고도 노동당 입당과 대학추천은 제일 먼저 받는다”고 말했다.

후방사업을 이유로 군에서 빠지는 사람들 외에도 감정서(병력서)를 위조하고 군복무를 면제받은 군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군 4군단 군의소에서 복무했던 군관 출신 탈북자는 “2000년대 중반에 감정서를 위조하려면 미화 200달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영양실조귀가’, ‘가정곤란귀가’ 등 여러 제대 항목이 있는데 모두 뇌물을 바쳐야 해 인민군 병사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