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호주머니 털어 수익 올린 군인공제회

병영 내 PC방 운영 사업 전담
9년간 1000억 넘게 벌어들여
순수 이익금만 145억원 달해
“국방부가 나서서 무료개방해야”

군인공제회가 군(軍) PC방을 통해 9년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금만 140여억원에 달해 장병 처우개선 사업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지식정보방(사지방) 이용 현황 및 수익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200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사들이 이용하는 사지방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1149억6700여만원에 달했다. 총수익금에서 PC설치 등 투자비는 295억700만원, 유지·보수 등 운영비는 679억9000만원을 차지해 순이익금은 144억7000여만원이었다.

사지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을 위해 국방부의 민간투자사업(BTO)과 국방예산을 투입해 설치됐으며, 2007년 공개입찰을 통해 비영리 공익법인인 군인공제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지방 이용금액은 2007년 180원, 2008년 300원, 2009년 450원에 이어 2013년 540원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2013년 12월 490원, 2014년 440원, 2015년 390원으로 다소 내려갔다.

백 의원은 “사지방은 접속과 동시에 요금이 책정되는 선불제여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요금을 지불해야 해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군인공제회는 병사들 호주머니를 터는 수익사업을 재고하고 국방부가 나서서 사지방을 전면 무료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군인공제회가 관리 중인 부진사업 규모가 1조8655억원에 달해 자산운용에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군인공제회 총자산 9조2110억원의 20%에 이르는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산운용상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들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동안 군인공제회의 이자 부담이 늘고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투자금 회수 방안 등을 재검토해 잘못된 자산운용으로 군인공제회 17만 회원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