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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불황·취업난… 한계 달한 신자유주의… 개혁자유주의가 답이다

입력 : 2015-09-18 20:47:39 수정 : 2015-09-18 2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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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석 지음/진형준 옮김/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우리 집의 세계화- 글로벌 시대 공존하는 삶을 위한 철학적 제언/차인석 지음/진형준 옮김/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청년 취업난, 경기 침체, 전 지구적 금융위기…. 이런 말들은 이제 너무 익숙하고 오래된 상투어가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지구촌이 변했을까. 서울대 차인석 명예교수는 그 원인을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1970년대 부상하기 시작해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사조가 그것이다. 그 정점에는 영국과 미국을 이끈 쌍두마차인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가 있었다. 규제는 철폐되고 시장은 무방비로 개방됐다. 정부는 자본가 편에 섰으며, 약육강식의 경제 정글, 빈익빈 부익부, 승자독식의 관행이 전 세계로 퍼졌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후반에는 심각한 경제버블과 금융위기를 낳았다. 나라마다 중산층 이하 시민들은 죽도록 일했지만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지금으로서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뛰어넘을 만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일부에선 신자유주의가 성장과 번영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혜택을 일부 특권층만 누렸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심각한 한계점에 도달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존속되는 한 우리 사회가 겪는 청년들의 취업난이나 경기 침체, 금융위기 등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대안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절충한 ‘개혁자유주의’를 제시한다. 모든 주체적 시민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상상한 존 듀이의 ‘위대한 공동체’ 이론이 그 연원이다. 개혁자유주의는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로 행하게 하면서 물질적 혜택을 가능한 한 널리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저자는 그러면서 철학자들에게도 조언한다. 그는 “한 마디로 어떤 식으로든 근대성을 재상상하고 재가동시켜 인류를 추락시키는 일을 막는 것, 그것이 철학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는 끝없는 도전이기 마련이므로 비관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고 그 안에 내재한 모순들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책은 저자가 유력 학술저널 ‘디오게네스’ 등에 발표했던 신자유주의 대안들을 묶은 것이다.

김신성 기자 ss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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