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정사용' 국가 R&D 사업비 704억 미환수

2013년 이후 환수대상 1211억
실제 납부한 돈은 507억 불과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R&D) 사업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연구결과 함량 미달 등의 이유로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국가 연구개발비가 소관 부처의 부실한 운영과 연구기관의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낭비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연구개발비 환수가 결정된 액수가 무려 1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대상 금액 중 납부금액은 507억원에 불과해 미환수금은 7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 사유로는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48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결과 불량 312억7000만원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238억5000만원 ▲법령 및 협약 위반 155억8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환수대상 기관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과 삼성, 현대 등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연구비 부정사용이 3회 적발되면 해당 기관, 업체를 10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퇴출하고 부정 사용한 연구비는 사용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해 환수하는 내용의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