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낸다는 이유로 전기 끊은 집주인 '주거침입죄'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화가 나 전기선을 끊어버린 집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진영 판사)은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주택을 소유한 A씨는 지난 1월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며 세입자인 B(50)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두꺼비집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현관문의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 쓰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