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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내기 대기해도… 교원 명퇴는 어려워

입력 : 2015-09-04 19:20:24 수정 : 2015-09-05 0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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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어 수급조절 못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2명 가운데 1명은 명예퇴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 이상 명퇴신청서를 낸 교원도 전체 신청자의 절반에 이른다. 이 같은 명퇴희망 교원의 정체가 새내기들의 교단 진입에도 영향을 미쳐 청년고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명퇴신청을 한 전국의 교원은 모두 4038명이며 이 중 49.7%인 2007명만이 퇴직이 이뤄졌다.

지역별 명퇴수용률은 78명이 신청해 10명이 퇴직한 전남이 12.8%로 가장 낮았다. 그다음으로는 경기가 29.7%, 서울 33.4%, 경남 36%, 강원 37.1%, 전북 37.4% 등의 순이었다. 울산은 예산 부족으로 아예 신청을 받지 못했다. 반면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제주는 명퇴수용률 100%를 나타냈다.

명퇴신청 재수(2회 이상)를 한 교원도 상당했다. 올해 명퇴신청자 403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08명이 2회 이상 명퇴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신청한 교원도 24.2%인 981명이나 됐다. 특히 인천의 경우 올해 신청자의 76.2%가 2회 이상 신청했다. 이어 대전이 70.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서울, 강원, 전북 등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퇴 우선순위는 교장, 교감 등의 상위직 교원, 원로교사, 장기근속 등 근무경력이 우선되기 때문에 신청횟수가 많다고 해서 명퇴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이같이 교원의 ‘명퇴 밀림’이 이어지는 것은 세수 감소 및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명퇴신청자를 모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6321억원이 필요한데 이 중 절반이 넘는 3300억여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교원 명퇴신청자 1212명 중 퇴직이 수용된 405명을 제외한 나머지 800여명의 명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1365억여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하지만 재정이 녹록지 못한 상황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명퇴신청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등 교원 수급이 정체되면서 임용 대기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뽑은 예비교사 1만2000여명 중 군입대나 파견 등으로 임용이 유예된 173명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대기자는 1154명에 이른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192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 176명, 대전 137명, 전북 131명, 광주 122명 등의 순이다. 또 2014학년도 임용대기자도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원들이 자신의 원하는 시기에 나가지 못하고 신규 교원이 제때 들어오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교육 복지를 늘리면서 정작 예산을 부어야 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처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교원 명예퇴직 확대 방안을 내놓은 만큼 더 이상 재정부담을 교육청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청년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하고 신규교사 채용을 늘린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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