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병 봉급 15% 올라 17만8000원

노인 일자리 5만개 증대… 임금피크제 521억 지원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15% 인상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을 위한 일자리는 5만개 늘어난다. 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3% 증가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도 1만3000여명 늘어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병사 봉급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없이 의결되면 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어르신 일자리’ 5만개 증설 사업에는 460억원,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증원에는 6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반영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도 월 3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상생서포터스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200억원을 투입한다.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절반씩 재원을 대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해보다 201억원 늘어난 521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말 종료될 예정인 햇살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이를 위해 같은 기간 1750억원의 재정을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1.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예산은 각각 330억원과 190억원 늘릴 계획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