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SOC 예산 확대” 政 “재정건전성 확보”

2016년 예산안 막판 조율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 막바지 조율작업이 한창이다. 당정은 일단 일자리 창출과 복지, 국방 예산 분야를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예산 총액과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새누리당은 예산 총액 증액과 SOC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사 봉급 15% 오르고, 보육료도 3% 인상

당정은 3일 내년도 예산 편성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및 어르신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지원예산을 올해(320억원)보다 201억원 늘리기로 했다. 증액 예산은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을 연계한 기업 등에 지원될 전망이다.

이 외에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증원(660억원), 청년창업 프로그램 신설(200억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460억원 증액) 등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 만들어지거나 증액된다.

보육여건 현실화를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당정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올해보다 3% 늘리기로 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직장 내 어린이집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애초 올해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장하기로 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는 병사 월급을 올해 수준(15%)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로 종료예정이던 햇살론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1750억원을 출연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도우미 예산도 올해보다 330억원 늘린다. 장애인 활동도우미 수도 현행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수준인 596억원이 반영된다.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가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3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총액·SOC 예산 둘러싸고 막판 진통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 총액 규모를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예산안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SOC 예산안을 두고는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며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국민적 경제활력 여건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도 “기재부가 우리 당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SOC 예산과 관련해서도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이 이처럼 예산 총액과 SOC 예산 증대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예산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급증하는 국가부채로 예산을 무조건 확장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예산을 조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정부로서는 당에서 제기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공감해서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유지되고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