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병영까지 침투한 몰카 … 軍 성범죄 기승

입력 : 2015-09-02 19:27:30 수정 : 2015-09-02 17:39: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011년 이후 여군 대상 124건
실형 8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병영에도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가 침투했다. 또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이 피해자인 군 관련 사건은 모두 191건이며, 이 가운데 성범죄 사건은 124건(64.9%)에 달했다. 강간·준강간·강간 미수가 25건이었으며,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추행 등은 83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디지컬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의 증가 추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해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여군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올해도 해군 부사관이 여군에게 음란 메일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에서는 지난해 병사가 여군 상관에게 카톡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군 상대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다. 조사 대상 성범죄 124건 가운데 올해 6월까지 재판이 끝난 94건을 분석한 결과 인신 구속이 가능한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8건(8.5%)에 그쳤다. 특히 장성급과 영관급이 피의자인 경우 피의자 20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작 3명에 불과했으며 14명이 불기소 처분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처벌은 미미했던 셈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