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전수조사, 2016년부터 드론 이용

정부 “항공사진보다 정밀”

정부가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해 항공사진보다 정밀하게 국유재산을 파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유재산을 조사할 때 드론을 이용해 540만 필지를 전수조사한다. 드론을 이용하면 현행 항공사진보다 정밀한 공간지리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드론을 통한 조사 결과는 지난달 개통한 ‘e나라재산시스템’에 등록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기재부는 내년 총 46조5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새로 취득하고, 27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재정적 효과를 추산한 특례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