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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선거구 힘겨루기…정기국회 험로 예고

입력 : 2015-09-01 18:57:23 수정 : 2015-09-01 1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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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각종 현안들 대립각 지속
정의화 “특활비 소위 구성 필요”
野 설치론 지지… 與는 반발
선거구 획정안도 기싸움 치열
정의당 비례축소 반대 국회 농성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돼 100일 대장정에 들어갔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기보다는 점점 더 벌어지는 형국이다. 특수활동비 논란, 선거구 획정 등 곳곳에 전선이 널려 있어 여야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수활동비 문제에서 가장 큰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내 소위를 설치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모색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상임위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상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새정치연합은 ‘국회 내 특수활동비 공개 카드’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먼저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제대로 규제도 하고 감독도 하자는 것이 (야당 주장의) 취지다.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논란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고백’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재차 상기시켜 명분을 얻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반면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예산의 기밀유지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초특급 기밀을 요하는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전 세계에서도 공개한 바가 없다”며 “이는 스스로 그 기관 기능을 해체하자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야당은 답변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노력도 별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예결특위 안에 소위를 만들어 담론으로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소위 설치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했다. 조원진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활동비 공개는)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지 예결위에서 소위를 만들어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정보위부터 열어 특수활동비를 보고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으로 정보위 결산이 무산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앞줄 가운데)과 새누리당 김무성(〃 왼쪽 세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오른쪽 세 번째) 등 여야 의원이 1일 오후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개회식을 마친 뒤 본청 앞 계단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특수활동비뿐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기싸움도 치열하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 2:1’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현행 300석(지역구 246:비례 54)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두고 정치집단 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개편에 방점을 찍는다.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이날부터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정치개혁 3당 회담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심상정 대표는 “김 대표와 새누리당은 정치개악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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