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다 이제는 ‘절판마케팅 말라’는 정부

주택대출 급증탓 가계빚 ‘눈덩이’
금감원, 금융사에 대출 자제 주문
문제 터지기전에 발빼기 의혹도
美 금리 인상땐 위기 본격화될듯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빚 권하는 정책’의 결과였다. 연 2.75%였던 기준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1.50%로 떨어지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계부채는 964조원(2012년말)에서 1131조원(지난 6월 말)으로 17% 늘었다.

이처럼 빚 권하던 정부가 요즘 들어 금융회사를 향해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소리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절판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가계부채 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올해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1일 은행이 ‘절판 마케팅’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런 구두 경고로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리겠느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출이 까다로워지니 올해 안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게 당연하다”며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상품을 안 팔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문제가 마침내 터질 텐데 당국이 미리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DTI·LTV 규제 완화에 대해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8월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 변명한 바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정말 제어하려 했다면 뒤늦게 절판 마케팅 자제를 요구할 게 아니라 LTV·DTI를 다시 조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중국 경기불안이 지속되는 터에 미국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가계부채 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