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개혁보다 정치개혁이 훨씬 더 급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번 국정감사가 재벌개혁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문재인 대표도 전날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재벌을 둘러싼 꼴불견 대결로 얼룩질 공산이 없지 않다.

10일 개막하는 국감을 앞두고 재벌 총수 이름이 무더기로 오르내리고 있다. 롯데그룹 ‘형제의 난’ 장본인인 신동주·신동빈 형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로 주목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자칫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겹치기 출석을 해야 할 판국이다. 자유무역협정 수혜 기업의 오너라는 이유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도 거명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벌은 성역이 아니다. 국회는 합당한 명분이 있다면 몇 번이고 총수나 관계자를 부를 수 있고 또 불러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재벌을 노려보는 작금의 풍경이 국민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먼저 어떤 개혁이 급한지 국민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재벌개혁보다 정치개혁이 훨씬 더 급하다는 답이 돌아오게 마련이다. 포퓰리즘 행태와 당리당략 산술로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을 가로막는 저급 정치야말로 최우선적 개혁 대상인 것이다. 그런 정치권이 국감 권한을 앞세워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2015년은 대형 선거가 없다. 국가 체질을 개혁할 적기로 꼽힌 이유다. 하지만 정치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무늬만 개혁’에 그쳤다. 노동개혁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 예산 결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채 8월 임시국회 문을 닫았다. 오는 12월15일부터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도 선거구 획정 지침도 못 내놓고 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못해 사법공백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하릴없이 국회 서랍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국면에 국회가 왜 자성은 하지 않고 재벌에 눈을 흘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