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와의 전쟁…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

김현웅 법무, 檢에 수사 강화 지시
공직비리·혈세 낭비 등 주요 타깃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3일 소환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박근혜정부 임기가 후반부에 접어들고 20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대검찰청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법무장관이 검찰에 부정부패 수사 강화를 주문한 것은 지난 3월 황교안 당시 장관이 검찰의 포스코 수사 본격화에 맞춰 대기업 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한 이후 처음이다.

김 장관은 척결해야 할 부정부패 유형으로 ▲공직비리 ▲중소 기업인·상공인을 괴롭히는 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일부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 4가지를 지목한 뒤 “부정부패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특단 조치도 강구하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지난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주도한 사정 드라이브가 대기업 비리와 방위사업 비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공직비리를 주된 ‘타깃’으로 삼은 점이 눈에 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등 불법자금을 챙기려는 정치권 인사들과 여야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일부 공직자들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를 통해 “진행 중인 여러 사건을 비롯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각종 수사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추진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격 통보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이명박정부 시절 부실기업 인수로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협력업체인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포스코 비리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등과 함께 정 전 회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 전 회장 소환조사는 지난 3월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포스코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김태훈·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