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꼬드겨 시설보조금 55억 빼돌려

자재비 등 부풀려 사업비 청구
업체대표 3명 구속·197명 입건

충남지방경찰청은 31일 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농업시설 시공업체 3곳의 대표 이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함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농민 강모(48)씨 등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고 보조사업인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부풀려 사업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5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단열을 위해 덮는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 설비를 설치하면 정부가 그 사업비의 50%를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씨 등 시공업자들은 고객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임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