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일반대, 전문대, 산업대 등 29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일반대 32개교, 전문대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세종=연합뉴스 |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대 163개대와 전문대 135개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의 등급별 대학 수를 보면 일반대의 경우 A등급 34개대, B등급 56개대, C등급 36개대, D+등급 16개대, D등급 10개대, E등급 6개대, 별도조치 5개대이다.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 E등급을 받은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 대학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으로, 강력한 자체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직업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기능 변화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대의 경우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의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전문대에도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의 정원 감축을 각각 권고했다.
정원 감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강제할 수 없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선진국들이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강도 높은 대학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지원선, 이정우 기자 president5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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