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사정, 10일까지 대타협을”

시한 지키면 예산 확충 가능
재계, 해고 완화 법제화 요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9월10일까지 대타협을 이뤄 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날인 9월10일까지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날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의 지원책만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이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타협 수준을 보고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5단체 노동개혁 회견 김영배(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유연성 확대 등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남제현 기자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노동개혁을 쉽게 진통 없이 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노동개혁을 이루려면)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재계도 취업규칙 완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요건 완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견근로 규제 완화와 파업 대체근로 허용 등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총을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기중앙회 5개 단체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불공정한 노동법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 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 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제조업 등에 파견(근로)을 허용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파업을 통한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노사 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계식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