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성과금 ‘나눠먹기’ 더 이상 안 된다.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사실상 ‘재분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자 본지 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성과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전원이 규정대로 차등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나 실적이 없는 공무원이나 성과금을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얘기다. 제도 도입 취지는 물론 규정에도 어긋나는 ‘부당 수령’이 전국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셈이다.

중앙부처에 이어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 성과급제는 공무원 근무 성적을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C등급은 성과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S등급과의 금액 차이가 직급에 따라 수백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자체 현장에선 공무원노조가 주도해 개인별로 지급된 성과금을 돌려받아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한다고 한다. 지난 3월 광주 서구청장이 이런 나눠먹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가 공무원노조와 정면 충돌했다.

행자부는 성과금 재배분이 적발되면 이를 환수하고 이듬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지자체는 그동안 공무원 반발을 의식해 노조 주도의 부당 수령 행태를 눈감아줬다. 그렇다보니 공무원 성과급제를 무력화한 관행이 10여년째 지속됐는데도 이를 적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성과금 논란을 빚은 광주 서구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청이 노조와 사전협의키로’ 합의한 대목은 결국 노조 반발에 굴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자체와 노조가 짬짜미하는 한 정부의 엄벌 정책은 종이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 분야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 직원은 도태하는 게 정상이다.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기도 한다. 가뜩이나 정년 보장, 연금제도로 ‘철밥통’ 조직으로 불리는 공직 사회만 경쟁 무풍지대로 남아선 안 된다. 성과금 나눠먹기 관행은 왜 공공 부문 경쟁력이 민간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실적에 상관없이 같은 성과금을 받는다면 누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혁신에 나서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대국민담화에서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100만 공무원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차제에 성과금 나눠먹기 관행도 뜯어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