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민의 모르는 벌거벗은 임금님”

오구마 게이오大 교수 비판

세대를 뛰어넘어 빠르게 확산하는 안보 법안 반대 시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움찔하고 있다. 민의를 모르는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항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31일 도쿄신문은 전날 일본 전역에서 열린 안보 법안 반대 집회에 대해 “전해지지 않는 민의, 위기감에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전날 전국 300여곳에서 12만명(시민단체 추산)이 참가했으며 야당 당수들, 예술가, 작가, 법률가, 학생, 주부, 노인 등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법안 폐지”를 외쳤다.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게이오대 교수(종합정책학부)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목소리를 낸 것은 일본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며 “그 근저에 있는 것은 민의와 의회가 어긋나고 있다는 위기 의식과 일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언론과 정당은 자신이 ‘벌거벗은 임금님’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소폭 상승했다.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가 계기가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8월 28∼30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아베내각 지지율은 46%로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올랐다. 이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4개월 만이다.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42%)가 부정적 평가(33%)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성립시킨다는 아베 정권의 구상에 대해서는 반대가 55%로 찬성(27%)의 2배를 웃돌았다. 반대 여론이 더 커지면 다시 지지율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 심의 중인 안보 법안의 표결을 강행해 법을 성립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7월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이 방법을 썼다가 지지율 급락을 경험해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을 넘긴 뒤 60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을 성립시킬 수 있는 ‘60일 규칙’ 적용이 유력하다. 9월 14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