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 수용하면 의석수 배분 유연성 보일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한이 만료되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협상을 통해서 유연하게 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대로 권역별비례제는 지역구와 비례 의석 배분을 2 대 1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석 배분은 얼마든지 다르게 수용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 대 1로 맞추려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 의원 수를 해당지역의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려 맞추자는 제안인 셈이다 .

문 대표는 정치개특위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을 맺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획정문제가 정개특위에서 해결 안 되면 결국 당 지도부가 만나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 지도부가 먼저 시급하게 타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고 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가 정치개혁을 위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유지한 채 헌재 결정을 지키려면 부득이 농어촌 지역이 줄고 그만큼 수도권 의석이 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며 "지역에서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을 권역별비례대표 선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e-mail]